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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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2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효과가 극히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을 수년 후로 미루기 때문에 일반 주택 공급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분양가상한제의 ‘풍선 효과’로 서울 집값은 더욱 크게 오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