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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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한성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소급입법 반대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반대!!!
낡은 아파트에서 녹물 먹어가며 조금만 참으면 깨끗한 내집에서 살겠지하는 희망으로 30년을 버텨왔는데 당국에서 기부채납이며 임대주택 늘려라 각종 요구에 수억원 지출하며 설계도 변경하고 또 수정하고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절차 밟아서 요구조건 다 들어줘가며 질질 끌려 겨우 관리처분 받고 건물 허물어도 된다는 허락받아 부푼 꿈을 안고 이주해서 건물 다 철거해노니까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없는 악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시킨다고요?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소급이라니요 누군가 신나뿌리고 분신해야 위헌정책 철회하실까요? 이건 반칙입니다. 과정이 공정해야지요.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폐해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마당에 왜 내 재산 강탈해서 현금부자 도와주란말입니까? 진정 국민의 원성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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