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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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헌법23조3항 위헌입니다
내용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보상금을 지불해주나요? 공익이라는 주제로 재산권을 침혜하는건 일주택실수요자인 둔촌인을 길거리로 내？는일입니다 분상제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