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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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7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일가구일주택실소유자인 둔촌조합원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위헌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