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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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혜입니다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세금으로 추가분담금 몇억씩 내줍니까? 강제적징수는 일제수탈의 반복된 역사가 국토부가 재션하는겁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