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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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4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분상제소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위헌입니다 실수요자인 둔촌조합원은 죄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소급적용은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망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