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636 | ||
|---|---|---|---|
| 의견제출자 | 이지혜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입법 반대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 청약자들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조삼모사에 불가합니다. 공익을 위한답시고 하는 정책이 소수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를 위한 엑스맨 정책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온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수억원대 분담금을 지우는 것이 정말 공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대출 받아 갚을 능력이 없는 1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나라에서 평생 무이자로 대출해주실 생각인지요????? 김현미 장관님 이하 국토부 정책 관련자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