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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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2
의견제출자 홍영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절대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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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번호
2744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21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수 없으며, 이 정부를 믿고 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하나 마련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