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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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8
의견제출자
박효원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재산권침해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