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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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창헌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단지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국토부.
이미 조합원과 일반분양가에 맞게 설계 및 공사비 등이 정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조합원과 새로운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부디 말도 안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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