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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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1
의견제출자
손형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앗아 청약자들의 주머니로 넣어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조삼모사에 불가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하 국토부 정책 관련자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