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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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0
의견제출자
유은실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실효도 없이 오히려 새아파트 가격 올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부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리를 중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로 가점도 낮고 큰돈도 없는 정말 무주택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월급모아 하나 있는 집 몇십년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