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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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02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시켜야
내용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집도 부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것은 신뢰위반입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십수년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재건축을 위해 고생안한 일반분양자에게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은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