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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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01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중인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 차분히 시간을 두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뒤 꽉 막힌 상태에서 받아드리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