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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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 ||
| 내용 |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려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라는 게 분양가만 억지로 낮춘다고 계속 낮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로또를 정부가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폭탄으로 던지고 재건축을 위해서 고생도 안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으로 과정이 전혀 공정하자 않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것인데, 고생한 조합원들이 아닌 로또 청약 받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것은 어떤 처사입니까? 피해 당사자인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고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