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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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하려고 합니까? | ||
| 내용 |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이미 실패하여 L자형의 경기침체도 24개월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신축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은 없고 이미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사유재산을 침탈해서 현금부자에게 주려고 하나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앞으로 집값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건설경기는 더 침체될 것이고 조합원은 쪽박을 차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니 국민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