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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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60
의견제출자
김기홍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관리처분난 아파트 대상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잡혀서 나라가 떠들썩했죠 근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음에도 소급적용되지않아 기존에 죄만 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분양가 상한도 웃기는개소린데 이미 관리처분난 아파트에 대해서 소급적용을한다? 이나라가 공산국가인가요? 헌법은왜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