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59 | ||
|---|---|---|---|
| 의견제출자 | 허주영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의 부당성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 예고하고 강남집값이 상승해서 보유세 세수원 많이 확보하셨나요?
정부가 뭔가 할 때마다 결국은 강남집값만 올라가네요. 학습효과로 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상당히 의도가 였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씁쓸합니다. 어차피 집값올릴 거면 분양가 상한제 없이 시장이 알아서 적당히 올리게 두십시요. 집값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생색내려고 부동산 상한제니 뭐니 하는 것 아닌지요. 정부가 시장 교란에 앞장서는 모습 추합니다. 일반 분양도 어차피 현금 많은 계층만 가져갈 수 있는데 무슨 정당성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재산 뺏어 부의 재분배 생생내려고 하는데, 그 이익을 받아갈 사람들 또한 없는 사람이 아니고 현금 많은 사람들이니 무슨 코메디인가요. 국가는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도 텅빈 어리석음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악법 제정에 압장서고 부역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