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53 | ||
|---|---|---|---|
| 의견제출자 | 박혜숙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주민들과 의논하고 진통을 격으며 수많은 총회로 이제사 철거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건축관련 법을 적용받으며 추진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기준을 바꾸면서 기존에 결정되고 추진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것은 국토부에대한 기본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오래전부터 서울시 및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을 득하여 이미 관리처분하여 철거를 위한 이주가 완료된 시정에 본법률을 소극적용한다는 방안은 상당한 모순이 있을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너무사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본법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견을 청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