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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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50
의견제출자
이기학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사유재산을 공적혜택(일반분양자)에 사용하는 위헌적 제도입니다
자유경제체제를 무시하는 제도이며 기존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반 민주적 제도인 만큼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로인한 폐단으로 신축 주택공급 지연, 부동산가격 교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저해 등 각종 폐해를 유발하는 제도인 민큼
경제흐름을 무시한 포풀리즘적 정책, 표를 의식한 개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