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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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49
의견제출자
이명옥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과거 실패사례도 있고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법률가들의 해석도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행사에 대해 규제를 자꾸 시도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강행하는건 나라를 양분하고, 사회불만세력을 양산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