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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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39
의견제출자
배영옥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서민늘 위한 분양가상한제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집값잡는것에는 부정적이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분 예상으로 관리처분 추분 예상금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십수년 감내하며 견뎌온 내집에 입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소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소급적용 철회요청드립니다. 기 적용된 법안 믹도 행동하였는데 갑자기 법안이 변경된다면 앞으로 ㅇ떠한 법안을 믿고 행동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