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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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10
의견제출자 변상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안전문제로 재건축하는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일반 분양받는사람에게는 로또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미 다 철거하고 이주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려면 본인 집에 대한 부담금을 많이 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수입도 없는 노인이 그 집 하나 가지고 새아파트에서 살다 죽고 싶은데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금 폭탄 맞아서 고향같이 살아온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돌다 죽게 만드는게 올바른 법 입니까?

이미 다 철거 중이고 절차 다 끝난 아파트에는 소급적용 안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