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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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01
의견제출자 김형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자기땅 아니라고, 공동의 이익 하나로 상한제로 사유 재산을 제한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공동의 이익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것인가요?
나름 생각해서 대출받아 집 하나 구했건만.. 저역시 서민인데..
타겟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주세요.. 집없는 현금 부자가 서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