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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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관현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에 불소급적용의원칙이 있는데 왜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까지 분앙가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이미 실패하여 L자형 경기침체도 24개월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신축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은 없고 이미 정책 실패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사유재산을 침탈해서 현금부자에게 주려고 하시나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것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앞으로 집값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건설경기는 폭망할 것이고 조합원은 쪽박을 차게 될것입니다 조합원도 투기꾼이 아닌 국민입니다. 제발 법치국가의 원칙을지키시고 자꾸 사회주의정책 시험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지 말기를 간곡히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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