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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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82
의견제출자
도인석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반대 ! 소급적욤 왠말입니까?
내용
부분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1· 로또복권 발행과같음: 누구에게복퀀 주려고합니까?
2.철거 이주 승인단지 소급적용:정부의 갑질입니다
3. 위헌적 법 정신입니다
4.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사료됨니다
5.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