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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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66
의견제출자
김묘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내용
자유민주국가에서 무조건 동일하게 밀어부치기식 대책은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작업이 시작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는 그 시행령으로인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면 어려운 서민들의 또 다른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