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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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64
의견제출자
김일환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부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하지말어라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말아라 관리처분확정된 아파트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것은 위헌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행위이다. 현금부자들에게 서민들재산을 빼앗아 주는것이다. 우리 나라가 공산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