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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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56
의견제출자
박윤식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신뢰할수 없으며, 이 정부를 믿고 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도무지 이 정부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