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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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7
의견제출자
백명숙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개인 재산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매우 부적절하고 소급적용또한 강력히 반대 합니다
만약 개인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것도 정부가 보상 하지도 않으면서 올라가는것에. 대한 규제만 하는정책을 펴면서 위법도 하면 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느나요
부양가 상한제는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