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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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22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소급 결사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법제처 자문얻었다는것도 거짓이고 외부에서 검증받았다는것도 위증 국회에서 위증한 김현미 장관을 책임물어 고발하고 위헌을 자행하는 국토부는 반성하라 분상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