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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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1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적용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 위헌을 우습게아는 국토부는 즉각 반성하라 제대로 법제처 자문도 안받고 국회에서 위증한 김현미를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