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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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89
의견제출자
류제승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정책으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가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택 구매 예정자에게 공급 축소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닌 소수의 당첨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은 현 정부의 방향과 합치되지 않습니다.
저와같은 절대 다수의 주택구매 예정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