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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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86
의견제출자
홍기각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적용및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는반사회적이며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분상제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