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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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주 | 등록일자 | 2019.09.21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법과 제도를 바꾸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기존법에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철거까지 진행했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겠다 해버리면 열심히 모아서 겨우 집한채 가지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의 재산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겁니까? 그조합원들의 재산을 박탈한체 로또 청약을 만들어서 당첨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이득을 돌려줘야하는겁니까? 시장경제는 규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게 해야하는겁니다. 정책나와서 집값이 안정화 되었는지 다시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