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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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5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산주의의 유물론적인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의 기본조항을 침해하는 법은 시행됨이 불합리하며,
자본주의 사상에 최소한의 개념은 입각하여 법을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