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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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53
의견제출자
백형덕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세상천지에 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것들을 소급적용한다니요?
아예 이참에 화성살인사건도 소급적용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말고 구속시키지 그럽니까?
이런사례가 어디에있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이런 법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