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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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37
의견제출자
고재홍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민간재산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특히 재건축의 경우 소급적용은 더더욱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