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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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24
의견제출자
양명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입법관련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완전한 사회주의법안이네요.여기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다 정해준대로 세금내고 보유한 특히 관리처분 까지 다끌난 단지의 소급적용 은 말그대로 위헌에 위헌임을 주장합니다.손해배상시 정부에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금 다 물어내야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