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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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재술 | 등록일자 | 2019.09.21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철회하라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으로 내집에 못들어가게 생겼다.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 수억을 뒤집어 씌운다. 누굴위한 분상제인가? 조합원들이 실수요자인데 무슨 어거지 헛소린지 모르겠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여기가 공산주의나라인가? 사유재산인 재건축장에 사회주의의 실험 테스트하는 중인가? 헛짓거리 그만하고 당장 악법 철회하라. 여길 때린다고 집값 잡하는가, 반대로 풍선인데 그건 어떻게 잡을 건데, 제발 좀 국민 그만 괴롭히고 차라리 가만 있으라. 소급적용 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준 인가는 뭔데. 맘대로 엎을거면 왜 인허가 주면서 공원용, 학교부, 도로용지, 임대주택기부 등등 다 뺏어갔는데, 궁극엔 나라에서 국민의 돈을 삥뜯는데 말이 되는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현금이 많아서 넘치는 사람들에게 퍼주라니 왜 그래야 하는데. 난 수억원 낼 돈 없다네, 삥뜯길 생각도 없다네, 그러니 알아서 악법 철회하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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