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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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97
의견제출자
최일신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공급 줄이는 분양가상한제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
내용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3년에서 4년 후 집값폭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분양 당첨 후 10년 거래 중지 규제를 병행하려고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보유해서라고 집을 사려고한 사례가
2017년에 있었습니다. 당첨 후 10년 전매제한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국 실효성 없는 규제로 혼동만 일으키는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