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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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인영 | 등록일자 | 2019.09.21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중 적지 않은 분들이 원주민이고 서민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각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1~2억씩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을 내쫓는고 현금부자들에게 로또분양으로 아파트를 주는게 정부가 진정 바라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가도 조합원들이 낸 총 건축비보다는 낮아서는 안되며, 그 이하로 정부가 낮추도록 개입하는것도 부당합니다. 정부는 늘 공정하게 정책을 펴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