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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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7
의견제출자
황영숙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까지 마친 재건축단지까지 소급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리에 맞지않는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