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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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6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내용
무슨 상한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