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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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6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소급적용을 안하는데!!!
내용 무슨 상한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