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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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4
의견제출자
노동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공산주의ㅡ베트남ㅡ에서도 안하는 것입니다 위법이기에그래요 민주주의사회에서 13조2항 소급입급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혜하지 아니한다 ㅡ는 명백한위헌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