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282
의견제출자
양승돈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국민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개인끼리의 거래도 소급을 안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소급 적용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