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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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69
의견제출자
조현주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보호를 받아 미래를 계획하고 살 수 있어야 국민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해주어 그계획하에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니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집니다. 조합원은 청산해야할 적폐가 아니고 보호해줘야할 국민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몇억의 추가분담금은 엄청난 부담이며 노후삶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폭탄입니다. 분상제소급적용을 반대합닉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