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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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65
의견제출자
조윤숙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민간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재건축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용을 공평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