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259
의견제출자
이정희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주가 끝난 단지까지 소급입법은 경제적폭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일이든 계획과 실행이 있는것인데,이미 지자체와의 계획을 믿고 진행해오던것에 갑자기 소급적용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