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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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51
의견제출자
김효정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하며 정책시행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은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소수의 생각과 의견을 묵살하는 정책은 폭력입니다.
